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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산학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면 안되나요?

2017-06-07|287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는 해당 기관의 장의 책무입니다. 또한,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직속에 둘 것을 권고드리며, 연구자들의 소속 기관이 산학이 아니라 대학이므로 기관의 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아니라 총장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산학은 기본적으로 연구비에 의해 운영이 되는 기관이므로 연구의 윤리적 수행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해상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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