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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연구는 모두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되나요?

2017-06-07|698

아닙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목적이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행연구가 제외될 수는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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