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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017-06-07|354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은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상자의 특정 또는 불특정 여부는 기준이 아니므로 대상자가 불특정하다는 이유로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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