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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면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에서 확인된 과제의 경우 중간보고나 종료보고, 결과보고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지요?

2017-06-07|360

심의면제는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중간보고 등 지속적인 심의를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에는 심의면제 대상이었으나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해 심의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심의 제출의 의무를 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최종 결과보고의 의무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아니라, 수행되는 연구에 대한 조사, 감독을 해야 하는 기관위원회의 차원에서 주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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