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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원회 협약이란 무엇인가요?

2017-06-07|258

생명윤리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기관위원회 서치의 의무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른 기관의 기관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기관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 수가 5인 이하인 기관

2. 해당 기관의 최근 3년 평균 기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10건 이하인 기관 다만, 배아생성의료기관과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 다른 기위원회 협약 체결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연구기관이 아니므로 기관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은행에 한해서만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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